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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산명시 기한이 어떻게 되죠?
재산목록을 작성하시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제출하시면 되는데,뒤늦게 받아보셨다면 위 재판부에 명시기일을 문의하시기 바라고 그때 늦게 받게 된 내용을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이 있고 채무 면탈을 위해 이사를 간 게 아니라면 바로 감치나 벌금형에 처하지는 아니하니 조속히 연락취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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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워드 회원가입 탈퇴 반복 악용시 처벌 받나요?
리워드를 받기 위해 회원가입 후 탈퇴를 반복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도 있을 것이나 말씀하신 위와 같은 사례가 확인되어 처벌된 경우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본인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단순히 가입탈퇴를 반복하였고 이를 방지하는 수단이 사이트 내에 없었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도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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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을 퍼트리면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인가요?
말씀하신 사안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공익적 목적을 강조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전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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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생 야간알바가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만 18세 이상이라면 야간알바가 가능하나, 아닌 경우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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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지나가면서 사이드미러만 치고 갔는데, 연락을 안하면 뺑소니가 맞죠?
대물손해 역시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소위 '뺑소니'에 해당합니다.차량번호를 알고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영장집행을 통해 쉽게 그 소유주를 확인하여 피의자를 특정 가능하므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사고계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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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ㅡ검찰로 이관시 변호사선임이 큰 의미가 있나요?
사안은 업무상 횡령액의 금액이나 횡령방식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자료가 없다면 결국 공판단계에서 수사기록을 통해 그 자료를 확인하고 반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복잡한 사안인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게 좋아보이고, 형사소송 자체에서는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이 그 비용을 포함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단순한 사건에서 자백 반성하는 경우 변호인 선임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에 임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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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휠을 판매했는데 안보이는곳에 있는 하자가 있어서 환불 해드려야 하나요?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고지하였거나, 용인되지 않은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이 사안은 서로 하자 여부를 다투거나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하자가 실제로 하자에 해당하는지, 그러한 하자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고지하였어야 하는지에 따라 그 환불의무가 달라진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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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단순욕설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뉴스기사에서 대댓글로 쓴 것만 가지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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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소인 관련 질문드립니다.
결국 대화내용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하여 고소인의 대화내역상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고 강력히 요청하는 경우, 수사관이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이에 불응한다고 하여 반드시 수사진행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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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에게 빌려준 돈을 상환받았는데 친척의 채권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위 A의 채무에 대하여 B도 배우자로서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본다면, B의 친척에 대한 상환행위가 B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는 친척에게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단순히 A와 B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에 그친다면 B의 친척에게까지 책임을 묻기는 법률관계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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