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배우자라면 서로 이혼한 경우 친족관계가 해소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친족상도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해하신대로 신법이 형사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형법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배우자의 부부 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부모가 대신 하여주고 청구하는 것이 불가하는 건 아니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리비란 결국 관리주체로부터 위임받은 관리업체나 대표회에서 계산하여 부과하는 것인데,번영회에서 관리업체에 위탁한 것이라면 그곳에 문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고 번영회에서 자의적으로 부과했다면 다른 서류로 제출가능한지 문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거나, 임대목적물을 반환할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가압류도 가능할 것이나 임대인의 책임재산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압류 관련된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다면 채권자나 채무자가 그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이미 신청을 한 상태라면 힘드시더라도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해당 재판부에 문의하여 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나 속행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한 경우 그 선고 시점에 파산 대상자의 재산은 모두 파산 재단에 속하게 되고, 다만 임대차 보증금 일부나 6개월의 생계비를 제외합니다 이상입니다

의대 증언 결정의 직접적 당사자여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의대 교수들이 그 당사자성 인정되는지는 의문이고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개인 정보 유출로는 그 사람의 정보가 식별 가능하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가 모호한 사안이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단순히 공론화를 위하여 안내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