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시 전입신고여부 영향

Question

전세를 살다가 전세금 중 일부를 못받아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소송할 때 많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라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인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 자체는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