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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법원 상고 절차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상고기록 접수통지서란 상고법원인 대법원이 항소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전달받아 이를 받았음을 통지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미 제출하셨다면 기다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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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에 연류가되서 보의스피싱 피의자랑 대화하면서 계죄번호를 피의자가 본인한터알려죠내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말한 계좌번호와 예금주는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일 확률이 높으므로 다른 범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위 계좌의 입출금 정지 등 조치가 필요하므로 같이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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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해당 모친 명의의 카드대금이 사실은 자녀가 사용한 대금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통장을 압류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 그 카드대금의 채권자인 카드사가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카드가사 아니라면 압류가 가능한 채권관계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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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게임 플레이 화면 녹화하여 업로드 시 저작권
대부분의 온라인게임은 해당 플레이 영상을 녹화하여 업로드하는 것은 문제삼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나,스팀 게임 등 결제를 통하여 이용가능한 게임의 경우, 스토리를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삼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가장 명확한 건 해당 게임사마다 문의하여 가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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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왕복 지연 보상 받을수있나요?
항공사의 경우, 그 운행의 특성상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인 경우 항공사 내 지연보상 관련 정책에 따르는 경우가 많고, 말씀하신 손해들을 손해배상청구하여 받아낸 사례가 국내에서는 찾기 어려운 게 현 실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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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는 어떠한 경우에 내려지나요?
지명수배는 객관적 혐의가 명백함에도 계속 피의자조사를 거부하거나 형이 확정되고도 그 집행을 거부하여 도망한 경우에 내려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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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는 어떤 법률 위반인가요?
병역법위반이 문제되나 최근 대법원판례를 기점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대체복무를 통해 교도소에서 복무하기도 합니다.한편, 유승준은 이중국적자로서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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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최근 2년 국가 건강검진을 받았고 갱신 결격사유가 없고 제1-2종 보통면허이고 만 70세 이하여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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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수익창출을 안하면 괜찮은가요?
저작권침해에서 문제되는 건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는 것, 영리행위를 하는 것이나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인적 사용목적이 아니라 일반 공중에 공개되는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자가 문제삼지 않을 뿐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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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데 법적대응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부분이 심증이 있더라도 그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가 가나, 남용하고 있다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이를 마땅히 고소 또는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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