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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집주인한때못받고있읍니다
본인이 선순위라고 한다면,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배당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기 때문에 낙찰대금이 전세금보다 높다면 전세금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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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욕설, 카톡으로 욕설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욕죄가 문제되는 상황인데, 상대방의 모욕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피해자로서의 특정성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고소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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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처벌 관련 질문입니다.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범행은 범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기소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만14세 이상의 경우,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소년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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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례도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대화참여자수나 온라인 공간인 점 감안하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 내용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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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제가 먼저 욕했는데 상대가 성적인 욕을 했으면 신고 가능 할까요?
서로 욕을 한 경우, 쌍방으로 인정되어 각 죄가 성립할 뿐, 쌍방이라고 하여 불송치가 되는 건 아닙니다.다만, 위 욕설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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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표시할 수 없는 환자 인공호흡당치 연결 거부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다면,연명의료계획서에 따라 인공호흡장치 여부를 정하여야 하는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 가족 2인(1명인 경우에는 1명)의 동의를 받아 환자의 의사로 판단되는 경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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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결격사유 관련 질문
위 규정의 징계에 의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은공무원신분으로서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을 통해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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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 업소 신고문의 궁금합니다
불법영소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업소를 이용하지 말라는 취지가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방의 목적으로 판단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러나 불법업소라면 고소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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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에대해 질문드립니다
10만원에 구매하였음에도 판매자가 위와 같이 주장할 때 본인이 이를 승인한 경우 나머지 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본인이 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면 상대방이 4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한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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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패드립과 욕설을 하엿는데 이것도 모욕죄 성립되나요?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위 표현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특정성 없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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