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채택률 높음
자식을 좋은 학군에서 다니게 하기위해 위장이혼과 위장전입을 한다고 하던데,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아는 동생이 결혼 후 서로의 성격차이와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가 전남편의 제안으로 다시 합쳤습니다.
동생의 경우는 아이를 위해서 재결합을 한 경우라 아직 한부모 가정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생의 경우 정상적이 이혼인데요.
이와는 다르게 청약 때문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미리 위장이혼과 전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경우 법적인 처벌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