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빼갔다 다시돌려놨는데요

Question

비번 아이디를 받아서 하고있었습니다.

게임아이템을 빼서 사용하다 주인이 돌려놓으라고해서 다시 돌려줬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인의 동의없이 빼서 사용한 행위부터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본인이 이미 그 물품을 가져갔었던 것이라면 주인이 요구하여 돌려놓은 경우에도 앞선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