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다라 비접촉 사고 인정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즉, 선행 차량의 급정거 경위뿐만 아니라후행 차량의 안전거리 유지의무 여부, 과속 유무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선행 차량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급정거하였고 후행차량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과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가피하게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선행 차량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경우 남은 물품이 있었는가에 대하여 입증하는 경우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반대로 업체측에서 확인 결과 관련 물품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일차적으로 상대방이 그 물품의 유무와 미반환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도용에 해당하려면 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형제가 동의한 경우라면 명의대여에 해당하여 그 대여행위만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것은 현행법상 탈세 등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 포기에 대해서 추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상속 포기 과정에서 그 의사 표시에 있어서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 사기나 강박 등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구체적인 합의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분납이나 감액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장 합의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양해를 구하거나 분납으로 협의를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일반적으로는 합의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무작정 합의를 진행하다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 실제로 여력이 없어 지급하지 못할 때 합의가 결렬되면서 더는 합의를 통해 마무리할 기회가 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급발진으로 인한 부분이 입증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급발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인정되는 경우 결국 제조물 책임 등을 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제조사 내지는 관리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콕에 대해서도 상대방과 개인 합의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상대방과 합의가 어렵다거나 보험 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험 접수를 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상해로 상대방에 대해서 고소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형사 합의를 진행하거나 상대방의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공립병원이나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사립 의원 등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어 위와 같은 행위가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그 내용으로 회사나 대표자를 특정할 수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전제가 되는 특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물론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서술되거나 비방의 의도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더라도 그 혐의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특정되지 않게 사전에 주의하여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