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미 이혼소송기간중이었고 판결 직전이었다면혼인관계의 파탄 이후이므로 그러한 증거만으로 곧바로 상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 처리는 신고하면 일주일 내로 처리되는 편이나,그 기한은 퇴사한 다음 달의 15일까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위자나 명의자(차량운전의 경우)에게 내려지는 것이고범칙금은 경찰관이 교통법규 등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중 공무원 유족연금 수령 대상이 되는 경우 둘 다 수령하는 경우도 가능하나 일부 비율만을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역고발을 한다는 게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으나,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리뷰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고 계속 기망하였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혼부 출생 신고의 경우 법원에 출생 증명에 대하여 친자 확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여 유전자 검사 등을 받아 친자관계를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1심의 선고형보다 불이익한 판결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알고 있을 것이고,이전 연락처와 주소를 알고 있다면 일단 소 제기 후에 사실조회나 보정명령을 통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양형사유 중 하나가 피해자의 반성인데,피해자의 반성하는 태도를 판단하려면 재판부에 그러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하고, 재판부에서도 그러한 반성문과 다른 사정을 바탕으로 반성 정도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