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결국 사기죄가 적용이 되는데 사기죄 자체가 법정형이 크지 않게 그런 간극이 있으나,최근 조직적 사기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여서 단순 사기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욕설은 모욕죄가 문제 되는데 게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하여 서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자 다른 피해자를 때렸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그러한 범행을 모의 실행한 것이라면 특수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리 업체가 제대로 수리하지 않거나 그 과정에서 제대로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면,피해자 과실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업체의 책임이 8대2까지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년씩 재계약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2년으로 계약 기간을 주장하는 경우 상임법이 적용되면 여기에 대해서 임대인이 다투기 어렵습니다

금융기관이 아니라 경찰에서 조회한 것이라면 본인과 거래한 사람이나 본인의 거래 내역 중에 범행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일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삼자도 알 수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집의 구조 사항 발생하는 곰팡이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인에 특이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다친 이유가 의자 위에서 놀다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이 해당 업체 측에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월세 미납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 원상 회복을 구할 수 있지만 폐업한 것을 고려하면 승소하여도 상대방에게 이를 배상할 지급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