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게임중 욕설 신고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게임 중 같은 편 팀원중 한명이
저돌적으로 플레이 중
이렐리아
"답이 없네 라인을 당겨서 해야겠다"
스카너
"니가 계속 라인을 밀잖아"
이 후 니가 라는 표현에 흥분해서 욕설을 하였씁니
이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런 표현이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를 처벌 가능한데 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욕설은 모욕죄가 문제 되는데 게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하여 서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를 공개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