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게임중 욕설 신고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게임 중 같은 편 팀원중 한명이

저돌적으로 플레이 중

이렐리아

"답이 없네 라인을 당겨서 해야겠다"

스카너

"니가 계속 라인을 밀잖아"

이 후 니가 라는 표현에 흥분해서 욕설을 하였씁니

이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런 표현이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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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를 처벌 가능한데 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욕설은 모욕죄가 문제 되는데 게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하여 서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를 공개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