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동성혼은 법적으로 불법인건가요?
동성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혼인신고를 할수가 없기에 혼인절차를 거쳐 법적인 배우자가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1
0
0

법원에서 인정하는 재판이혼의 조건이나 상황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위 경우에 유책사유에 해당하여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에게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1
0
0

픽시 자전거를 샀는데 브레이크가 없는건 타면 불법인가요?
자전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위 규정을 고려하면 브레이크가 없다면 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아 사고가 나는 경우 각종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1
0
0

불펌 금지가 되어 있지 않은 기사나 블로그를 포는 경우도 불법인가요?
그러한 문구가 없더라도 링크를 퍼나르는 게 아니라 내용 자체를 옮기는 것은 허가되지 않은 행위일 가능성이 높아 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1
0
0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 갑질 폭언을 했던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서 언론이 보도하게 된다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언론 제보는 기자를 통해 1차적으로 비방 목적인 것들이 필터링되어 전달되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요소가 크고 그렇다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인정되어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1
0
0

공범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상해죄 실행과정에서 살인에 이른 경우, 상해죄를 실행한 것이 인정되나 강도와 강간은 구성요건, 보호법익 등에서 별개의 범죄행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1
0
0

범인도피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수단을 동원해 범인은닉을 한 경우, 그것이 별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한 범인은닉으로 처벌되진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1
0
0

공범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기자가 취재원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여 확인하였음에도 허위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간접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1
0
0

암표상은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위 부분과형법 제314조 (업무방해)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처벌이 마땅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1
0
0

판례 문구 애매한 부분의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허위 주장과 소명자료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하여도 알 수 없었다면 위계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하나, 허위 주장만 있고 소명자료가 없었다면 그러한 주장만으로는 상대방의 허위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