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는 무슨경우인가 궁금해요!
제가 30만원에 물건을 구매하고 몇십분뒤에 판매자님이 사정이있어 환불해주셨습니다
다음날 다시 구매할생각있냐해서 구매했어요
몇십분뒤에 다시 환불해주셨어요
그리고 게시글 계속 올려서 이런 똑같은짓 반복하시던데 혹시 범죄연류가능성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범죄 수익의 반환 등으로 볼 여지는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환불을 지속하여 계좌거래를 지속하는 것은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30만원이라는 소액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다소 의문입니다.
상대가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도, 그때마다 계좌를 달리하고 있다면,
자금 세탁에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