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서 관련 제도를 정비하거나 제재로 마련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를 살펴봐야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연락이 되는 상황이라면 공시송달로 사건 진행이 어려우 수 있고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작성 후 1회 출석(당사자가 해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하거나상대방이 입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내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이혼 소송을 통해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류를 작성하여 소명 내지 이의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하고 차용증 작성과정에서 이자나 변제기, 위약금이나 기한이익 상실 특약 등 일반적인 차용증에 맞게 작성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무단 사용된 부분이나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입증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투어야 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령 다운로드 일시에 본인이 현장에 없었다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알리바이 등을 통해서 입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모든 재산이라고 기재하기보다는 재산 목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 관련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무엇보다도 손해의 내용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인정받는 범위 수준으로 청구하는 것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의 서류가 제출된 상황이라면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이상 위와 같은 양형 자료에 대해서는 기존 기록에 편철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 기간이 도과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거나 해당 협회 차원에서 제동을 거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조력한다거나 혹은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 경찰로서 제재를 하는 부분이라면 후자에 대해서까지 위법한 공무집행에 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