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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험사 콜센터 직원이 해당사항 없다고 해서 믿고 청구 않했는데 받을수 있는지 여부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나, 잘못된 안내를 한 보험사 직원 그 직원을 고용한 보험사를 상대로 별개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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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을 때 건물도 저작권(초상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상권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므로 건물에 대하여 인정될 여지가 없으나, 건물 역시 저작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외관이 공중에 공개된 점을 고려하면 그 사진촬영 자체가 저작권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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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법정에서 재판 후 구속 당하셨어요.
보석이라는 절차가 있어서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하여 허가가 되면 나와 있을 수 있으나 사건의 내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도주 우려 등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률 / 형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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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냈을때 피해가 있으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부족한 부분을 지급명령 또는 민사 소송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지급하겠다고 하면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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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수사후 결정종결 등이 떠 여쭤보니 검찰로 송치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백 취지 조사 요청하실 수 있으나 안받아줄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배당된 검사에게 진술서나 의견서를 내시면 됩니다.자백 반성하는 취지가 명확해지면 합의가 없다면 약식기소, 합의까지 이뤄지면 기소유예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전과는 기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소시효와 무관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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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회수 사기 구매자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라도 사과하고 합의하면 다행이지만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고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소액이더라도 계정 회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니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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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기사 링크 올리는것도 저작권에 걸릴수있나요?
제목과 링크만 옮겨적는 것만으로는 저작권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로 인해 제목이나 일부 내용이 노출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블로그 정책에 의한 것이고 느낌이나 생각을 부연한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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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오피스텔분양권 도 자산에 포함되나요?
오피스텔분양권도 재산권이므로 개인회생을 받게 되면 청산가치로 인정되어 자산으로 포함됩니다. 그리하여 변제액이 늘어나거나 개인회생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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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 동성 간 추행은 어떤 법률 위반으로 재판 받게 되나요?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위와 같이 군대 내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군형법이 적용되고 형량 자체가 유기징역부터 규정되어 비교적 중형에 해당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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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탈세 범죄목적아닌 가족간명의대여?
말씀하신 목적(보험금 자동이체의 편의성)으로만 통장대여한 것이라면 가족관계를 고려하면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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