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최근에는 주취감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에서 양형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나 다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면 선고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CCTV 영상 등 수집 목적에 대해서 기존의 고지받고 동의를 구한 게 아니라면 이를 통해 감시하는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카드깡등 허위로 결제 후에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대출 형태는 사기죄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위법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단순히 상담 신청을 한 것이라면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이 이행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후에 그런 실수를 한다면 해당 양수인에 대하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실수로 입금한 부분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폭행죄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기 때문에,어떠한 유형력의 행사없이 언어폭력만 하는 것이라면 폭행죄가 성립하긴 어렵고 협박죄를 고려해야 합니다.

파산은 해당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받도록 하고, 나머지 변제되지 않은 채무를 면책하는 것이고,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을 가진 채무자가 채무초과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안정적인 수입이 유지될 수 있을 때, 변제계획안을 통해 변제금을 일정기간 납부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것입니다.

짖는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짖어서 이에 놀란 행인이 넘어지는 등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은 후부터이므로 다 뺐을 때가 맞습니다.다만 상대방과 적절히 협의해 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일단 해당 사건이나 대상자에 대한 특검 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하여야 하고,그때부터 수사 시점을 그 법안에 포함하여 정하기에 그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