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전달받은 내용을 입력하는 것이라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의료법 위반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대리 작성으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가급적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 컴퓨터 사용 방법을 익히시는 방향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정하고 입금한 상황이라면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 상대방이 신청하는 경우 대응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선임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경매 진행에 대해서 선임을 한 것이라면 경매 진행 과정에서 매각 기일이 정해지기 전에 대기하는 부분은 경매 절차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기일 지정을 구하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흔히 주취감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정사유사 아닐 뿐만 아니라 이미 실무적으로도 감경 사유로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파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재산 분할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법률혼과의 차이는 사실혼이라는 점에 대해서 별도로 입증을 하여야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도 과실 치상이나 재물손괴 등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전자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검사가 변경된 부분은 인사 이동 때문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혐의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인사 이동으로 인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형사상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 자산에 대해서 횡령의 객체인 재물성이 인정되는지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과 법률혼의 가장 큰 차이는 사실 혼의 경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플러스 사전에 증여를 받는 게 아니면 상속인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고 당사자로서도 오입금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다만 비트코인을 형법상 재물로 인정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