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술에 취해서 그랬다... 술에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 라면 감형이 되나요?

Question

주취 폭력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고,,,

무엇을 하든 술에 취해서 그랬다.. 죄송하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 등등..

범죄를 저지르고 술에 취해서 그랬다면서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도 이렇게 술에 취한채 범행을 하더라도 감형의 사유로 인정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흔히 주취감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정사유사 아닐 뿐만 아니라 이미 실무적으로도 감경 사유로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감형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단순히 주장한다고 판사가 그대로 받아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