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묻지마 범죄의 경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을 고려해 같은 사건에서도 더 중하게 처벌하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심이 위와 같이마무리되었다면 이미 채권이 채권자에게 변제되었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변제 후 압류 해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의 범위가 대략적으로 정해져있고 영미법과 달라 판사의 형량에 대한 재량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다소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하여야 하나,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건 아니고,그에 따른 행위가 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면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한 게 아니라면,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으나 위 표현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입 신고 부분은 본인과 별개이므로,본인은 보증금 반환까지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존에 부여한 확정일자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부 배당 후 확인하여 연락이 오고 일주일 내로 오는 편입니다.원고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도 발급가능합니다. 사실조회는 보정명령 전에도 신청가능합니다.

불출석사유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시어 제출하시고 불참하여도 무방합니다.불참한다고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나 조정 기회를 다시 얻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갚을 수 있다고 속여서 빌린다면 그 행위 역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