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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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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와 준강간죄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뉴스를 보면 범죄행위 중 강간죄와 준강간죄에 대해 얘기를 하던데요.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떤 상황에서 강간과 준강간이 나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쉽게 설명하여, 피해자가 만취하거나 잠에 든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는 경우에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을 동의 없이 강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취한 상태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은 필요하지 않은 점에서 강간과 차이가 있겠습니다.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준강간은 위와 같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등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적용되는데,

      주로 약물이나 만취로 인한 심신상실 사건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