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뉴스를 보면 범죄행위 중 강간죄와 준강간죄에 대해 얘기를 하던데요.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떤 상황에서 강간과 준강간이 나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쉽게 설명하여, 피해자가 만취하거나 잠에 든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는 경우에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을 동의 없이 강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취한 상태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은 필요하지 않은 점에서 강간과 차이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