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충처리결과통보 내용에 따라,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라면 민사소송이 가능할 수 있으나, 뒤늦게 치료를 받게 된 부분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와 다투다가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가버린 사례가 많은데, 그러한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해당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음주운전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 등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이 사실상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므로 장애인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나,장애인인 자가 없고 다른 사람의 이용을 막기 위해 그러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임의제출하는 경우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의제출이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었는지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교칙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학내에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교육청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게 직접적인 이의 방식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녹음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언어적 협박에 의하였다는 점은 본인이 입증하여야,즉 강제로 협박하듯이 녹음을 강요해 진술하였을 뿐 본인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해당 녹취의 증거능력 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판매매장에서 중고로 구매하여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거래관계를 고려하면 본인은 해당 매장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누구를, 어떠한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

여권용 사진에 귀까지 나와야 하는 이유로는,검색 통과나 신원 확인 과정에서 얼굴인식이 명확히 하기 위해 귀까지 포함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연예인이 문제삼는 경우에는초상권 침해(함부로 공표되지 않을 권리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강원랜드로 제한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은 입법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과거에 입법부에서 그러한 결정을 하였고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