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헬스장에 별도로 CCTV가 있다면 경찰관에게 도난 신고를 하신 후에 동행하여 위 CCTV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코인을 추천하였고 그 가격이 내려갔다는 것만으로 형사 고소 대상이 되지는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코인을 구매한 게 본인의 거짓정보 때문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거주지를 알고 있다면 가족이라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도박에 사용하는 걸 알고도 빌려준 것이라면 불법 원인 급여로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어떤 코인을 추천했다는 것만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는 아니합니다.본인이 코인 운영자와 연결돼 있다거나 공모하여 수익을 본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검사가 또한 1심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한 게 아니라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일심보다 구형이나 선고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이 사유지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교통방해죄등이 적용되지 않기에 한계가 있으나,최근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특수폭행이 인정되고 패싸움도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에게 시비를 걸거나 욕설을 하는 걸 녹음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그 내용에 따라 폭행죄나 협박죄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기본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행정법령의 경우 각 담당기관에서 문의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본인에 대하여 고소나 신고가 접수되어 사건이 진행되는지는,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사건 조회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