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사용 전 이상이 없었거나 원래부터 있었음을 입증해야 항변가능할 것입니다.미지급 시 에어비앤비 정책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나소송은 현실적으로 상대가 제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범죄자의 경우는 재범의 위험성이나 사람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별도로 법정하고 있기 때문에 살인죄와 달리 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위와 같은 표현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각자 다른 이유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이유가 사장이 제공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 사고에 해당하므로 의료 과실을 묻는 의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사고 당시의 CCTV나 진료 기록부 등 확보를 위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추측성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모호할 수 있으나 그 표현을 사용한 맥락이나 추측의 근거를 고려할 때 구체적 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신범이란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가치관에 의하여 어떠한 범죄를 행한 경우 그 범인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정된 사항은 아니고 양형에서 고려될 수는 아닙니다

그 다음 행위의 경우 돈을 빌려달라고 명확히 말한 게 아니라면 앞선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 것과 별개로 추가로 사기미수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저작권 침해 논란이 없게 하기 위하여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다면,그 자체로 제품에 대한 이미지 훼손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피해액을 고려하면 손해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이미 기결수라면 변제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150만원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면 합의도 방법입니다.

본인이 리뷰 목적으로만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라면인증을 위해 해당 제품에 대해 촬영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이나 상표권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