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경우,공신력을 위해 조사관이 등기의 실질을 조사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기존에 등기된 부분도 조사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입법이 미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들을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게 요구할 수는 있으나,친족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친구라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희롱은 주로 발언이나 행동에 대한 것이고,성추행은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사용되는데,전자는 보통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지급명령을 진행하시고 상대방 재산을 안다면 가압류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사안이 간단하면 지급명령을 홀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승소판결이나 형사고소건을 입증자료로 첨부하시어 상대방이 단순히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 점을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조속한 종결을 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입원이 적법한 절차나 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입원대상자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불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입원 자체가 부적법하다면 그러한 지불행위도 부당하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아청물을 전달받고 감사하다고 하였다면,이를 본인이 의도하여 받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지할 의사였다고 보여지므로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가 된 경우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배상명령 신청 및 관련 진행상황 안내를 위해 피해자에게도 통지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법칙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로 증거에 동의한다면 그 내용을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기재하고 군복무 기간에도관리비(전액)를 지원한다는 사항을 기재하시면 되나,결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분담할지도 미리 정하여야 공백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