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환불해주겠다고 하고도 물품을 받고 그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기죄나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번호판을 바꾼 것은 법인 차량임을 표시하기 위함이고 법인 차량을 업무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품을 확인해주는 샵에 문의하거나 해당 브랜드 정식 매장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가품 판매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즈를 모두 알려 주었음에도 옮길 수 없었던 이유가 해당 용달 기사의 부주의에 있다면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다르고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고할 때 증거가 없다면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고발하여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달된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건 가능할 것이고,말씀하신 분은 개인 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우나, 다른 고객들의 같은 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경찰서 답변처럼 사기 행위로 보이고 그 돈을 받아서 사용하면 피해금을 사용한 것이므로,본인도 사기죄의 방조범이나 횡령 등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급히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어머님을 가격한 것이라면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당장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경찰 신고 후 CCTV를 통해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부분이 명백히 사유지이고 공로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말뚝을 두고 사유지임을 표지하는 내용을 고지하면,그 이후 부딪혀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부에 대한 비하발언이나 더럽다고 하며 기피하는 부분, 따돌림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