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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쌍방이폭행으로벌금100만원씩 약식기소된사건입니다
단순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권이 없어 사건이 마무리되고 전과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민사상 책임에 대한 건 합의 당시에 포함하셔야 그 책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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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 이후 재판 판결 진행 시
해지를 다투는 상황에서 원래 계약기간이 도과하였다면,앞선 해지 여부에 대하여 법적판단을 하고, 상대방의 해지주장이 정당하다면 말씀하신 이자 등을 지불해야 하나, 상대방이 패소하면 위 시기 계약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아 그때 보증금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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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사망에따른 재산및 애들 부양의무는?
이혼한 후아고 전처가 자식을 돌보았다면 상속1순위권자는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상속받게 되고 본인이 다시 자녀들의 친권자가 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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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 주민이 제 물건을 절도한 것 같아요
주변 주민의 절도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관련하여 혐의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CCTV 증거자료가 없다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따라서 위 건물을 비추는 근처 CCTV나 목격자가 있는지 찾으시는 게 먼저인 거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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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어느 단계부터 유무죄를 논할 수 있나요?
명확한 혐의가 있다면 수사-기소-공판-판결에 이르는 절차로 이행되는 것이고,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위 규정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속됩니다.
법률 / 형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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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한 거 같은데, 돈을 돌려 받을 수있나요?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고 고소 이후 피해금 관련 보전 절차가 즉각 이행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피해금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사기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이미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해버린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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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나 사회 고위층의 재판이 늘어지는 이유는?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의 주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보통 사건이 복잡하고 여러 변호인단을 선임하기도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재판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말씀의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이나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해서도 재판 진행의 강제력을 부과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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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원룸)주택 계약 만기 후 보증금 미지급?
만료 후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우선순위 보전을 위해서라도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기다려서 임대인이 돈을 반환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순위가 소멸되어 경매절차에서도 변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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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중고거래를 했는데, 분실물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분실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후 진정한 소유자의 반환청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위 분실물을 처분한 판매자에 대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로 신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물론 상대방이 상황을 시정하고자 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섣불리 상대방에게 돌려주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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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거래 후 구매자가 환불요청을 하는데 응해주지 않을때 어떻게 되나요?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고지하고 용인하지 않은 하자가 확인되면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다만 사안은 해당 하자가 분명히 존재하는지도 불분명한 사안이고 민사상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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