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영사기를 당했습니다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자영을 사고 저장까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00만원 가량을 돈을 보증금이라 하고 돈을 가져갔고 갑자기 아동법을 말하모 돈을 더 가져 갈려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부계로 들어가 몇살이냐고 믈어봤는데 20살이라.하거 더 집중적으러 물어보니 18이라고 말했습니다 300만원의 가량을 받을 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제로 해당 영상을 구매하여 소지하였다면 관련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상대방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인의 구매 건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공갈협박의 목적으로 자영판매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영을 구매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받으실 부분은 아니며, 오히려 상대의 행위가 범죄이고 또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해서 가해자가 검거되면 충분히 기 지급하신 피해금의 변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