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농작물이나 과일을 절도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예전에는 사건화되지 않았으나 해당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절도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고하게 되면 절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0
0
0

길거리흡연충들의 모습을 인터넷에 올리는것의 위법성조각
말씀하신 영상을 올리는 것이 공익적 목적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는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단순히 공익적 목적을 주장해도 그 취지상 다른 목적이 주된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0
0
0

상해보험금 수령 후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상해보험의 범위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체적 손해의 경우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10
0
0

사기로 번 돈으로 환불받았습니다..
채권이 있어 변제받은 경우 그 돈이 범행으로 인한 걸 알고 받았다면 추후 반환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려 변제하였다면 반환하고 정상적인 출처의 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0
0
0

코인 레퍼럴 Tm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사설 리딩방을 운영하는 거 자체가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사설리딩방을 빙자한 조직사기가 빈번한 것을 고려하면 어느 경우든 직원으로 일하시면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0
0
0

로펌 변호사선임 형사 민사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 대리는 고소장 작성하여 진행 후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면 그에 따라가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수사진행이 미비하면 의견서나 추가 증거자료를 내기도 합니다.이후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민사사건을 제기하는 것이고, 3심까지 간 것을 고려하면 변호사가 이직이 잦아 교체 등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현재로서는 민사사건 진행 내용을 문의하여 보시는 게 먼저같습니다.
법률 / 형사
23.12.10
0
0

구글플레이로 ebook 구매했는데 저 처벌받나요?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저작권자와 협의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전자책을 구매하였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0
0
0

쌍방 폭행이 안되기 위해서는 피해야 하는건가요?
쌍방 폭행 인정되지 않으려면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거나 최소한의 방어적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10
0
0

가짜로 경찰 조사관련 메시지를 공유하면 불법인가요?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대방에게 거짓으로 고지하여 겁을 주려고 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0
0
0

감금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이 문앞에 쌀포대를 두면 상대방이 나오지 못한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