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목적을 알기 어렵고 신고를 하더라도 관련 범죄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으로서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몇 주가 아니라 1년 가까이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다면 애초부터 상대방이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고 다만 실제로 상대방도 다른 업체로부터 제공받지 못한 것이 확인된다면 형사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 해지를 한 경우 그 통지가 이루어진 후에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도 같은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이 해지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월세를 지급해 왔다면 역시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 분납은 통상적으로 6개월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앞서 그러한 상담을 받으셨다면 그에 맞게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선임 후에 관련 절차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누수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로 인정된다면,그로 인해 발생하는 짐에 대한 보관 비용이나 대체 거주를 위한 숙박비용은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이 경우에도 원래부터 지출하였어야 할 식사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 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업에 따라 지급되는 현 거주자의 이사 비용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지급받는 걸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해당 사업에 따른 이주비 전액에 대해서 세입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부당 수취해간 640만원에 대해서는 기망행위로 인정되면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도 있지만 본인의 벌금은 말그대로 본인이 부담하는 형사상 책임이므로 제3자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심정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정도로는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사안 역시 명확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등급 심사에 대해서 신청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 관련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락이 올 것이고 그 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합의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으로 인해서 거주할 수 없어 퇴거하는 경우에는 세입자 역시 해당 사업에 따른 이사비 지원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