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서에 신고 해도 될까요

Question

제가 큰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 하였는데 매번 준다는 날짜가 미루어 지다가 너무 미루어져서 환불을 요청 하였더니

환불도 1년 넘게 안 해주고 있습니다 매번 몇 달은 걸린다 라는 말만 하고 그래서 기다리다가 보니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하면서 보내 주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상품권을 회수 해가야 하니 돈으로 달라고 합니다 빨리 처리 해주지 않으면 돈을 받는 것이 느려질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상품권 업체가 있는데 자신도 중간 입장에서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문제가 아니라 민사상 약정이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몇 주가 아니라 1년 가까이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다면 애초부터 상대방이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고 다만 실제로 상대방도 다른 업체로부터 제공받지 못한 것이 확인된다면 형사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