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는 공동명의인 경우 그 공동명의자 모두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므로 전입신고를 분리하여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신청 등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바로 재산조회를 진행하긴 어렵습니다 재산 명시나 재산조회 모두 전자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지만 이미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재개를 하여 최근 실적이 없다거나,신용이 낮은 상황이라면 그 발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를 하면 특정되는데 이에서 삼 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부모보다는 본인에게 먼저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고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한 사례가 있고 특히 중범죄의 경우에 그러한 사례가 많이 나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사기 성립이 명확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손해를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파손 당시 물품 가액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별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벌금형 정도를 고려할 때 위 정도로는 연기가 어려울 수 있고 연기하는 경우에도 선납을 요구합니다.분할납부나 연기는 보통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무직자에 고혈압 진단을 받아 치료가 필요하신 경우라면 아래 6호나 9호 적용 여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국민기초행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다. 자활사업 참여자3. 장애인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임차인으로서는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임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늘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리시는데,본인이 평소 출입권한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착오하여 출입한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 고소인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를 촉구할 수 있는 별도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조회를 한 것이라면 수사 관련된 것임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의해 보셔야 하나,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