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분석 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그 기간 소요를 이유로 해지를 구하는 건 임차인의 일방적인 단순 변심 파기로 인정되어 계약금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도1223 판결에서는,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한 경우 후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도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가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금전을 차용한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관건인 것이고본인에게 대여한 자가 다른 사람과 차용증이나 공증을 한 경우라도그 계약관계에 본인이 포함되는 건 아니므로 금전을 대여해준 당사자(A)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물론 채권자의 요청으로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제3자에게 지급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이중매매에서 앞선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계약금 내지 중도금 지급 여부에 따라 그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건재판부에서 그러한 차이에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관계에서 매수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즉, 타인사무처리자로 인정되는지를 달리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이 이행되어 더는 계약 해지가 쌍방 모두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판시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벌금에 대해서 분납이 진행된 경우에 추가적으로 연장을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미지급하게 되는 경우 독촉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목적으로 청탁을 하는 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불가능합니다.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상대방 역시 위 법 위반임을 인지하고 수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연락처가 '044 320 83xx'라는 점에서 실제로 세종 남부서에서 연락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세종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종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세종 남부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본인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될만한 사건에 관련된 바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미리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거나 사건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라면 적어도 조사 전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와 상담이나 선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엄밀히는 그러한 내용이 하자라고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이고,결국 계약 당시 그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했는가 아닌가의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월세 지급에 대해서 독촉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미지급액이 이미2기의 월세에 이른 경우라면이에 대하여 미지급하는 경우 계약 해지를 하겠다거나 하고자 하는 점 등을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