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관님이나 검사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 가격 최대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Question

형사고소를 했는데 사건을 좀 잘 봐달라는 의미로 드리고 싶은데

최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예전에 듣기론 무슨무슨 법이라서 3만원까지인가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목적으로 청탁을 하는 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불가능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상대방 역시 위 법 위반임을 인지하고 수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