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인지하고 일부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결국 구체적으로 어떠한 금액을 언제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는 한 합의서 작성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위와 같이 구체적인 지급 방식이나 시기 금액 등을 특정하여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정부나 통신사 차원에서 제공되는 보이스피싱 예방 어플 등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최근 성행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하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 예방을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또한, 특정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에 대해서, 직접 공식적인 해당 기관 연락처를 통해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상황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의 계정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수 있지만 상대방과 연락한 연락처나 계정이 있다면 특정을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구매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족 관계인 점을 고려할 때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조사를 받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 개정에 대해서는 입법부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본 게시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하자라고 한다면 이미 존자한 하자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다툴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임대인이 이미 위와 같은 입장으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반환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라면 강제집행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서 재판부에서 주소 송달이 되지 않아 주소 보정명령이 나왔을 때 그 보정서를 토대로 위와 같은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등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해서 신고하였다면 그 부분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는 상황이고 전자소송 번호에 대해서는 본인이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의도적으로든 과실로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알 수 없습니다.현재 채무자와 연락이 되는 상황이라면 채무자를 통해 사건 번호나 위와 같은 인증 번호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반품 비용이나 반품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의 경우 상대방이 그 조정 의사가 없다면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개인회생에 해당 채권이 포함되었다면 본인에게 통지가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포함된 경우에 일부 변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가된 해당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