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는 한 그 형사상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만으로 곧바로 모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상대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경우라도 제삼자가 보기에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인식되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모두 특정성을 전제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 범위에 말씀하신 시공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원상회복 의무라는 점에서 기존의 상태가 그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을 하신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고,이와 같은 부분(즉, 업체측의 욕설 섞인 대응)이 불쾌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점은 명확하나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음란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포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음란물의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재판부의 판시를 고려해야 하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한계가 있으며 개별 사안마다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맥락 없이 위와 같은 묘사의 그림을 게시하는 것은 음란물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인 방법으로 폐기하지 않는 경우에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입증을 할 수 있어야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증인 신분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열람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인정되기 어렵고 열람 등사를 신청하여도 비공개 대상이므로 인용되지 않을 것입니다.검사나 피고인 중 누가 신청했는지 여부는 공판ㄱ일 조서를 열람해야 알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열람 제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나 입장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상대방 주소지나 근무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전에 내용 증명을 발송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이나 신청 절차와는 구별해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주소로는 송달이 어렵습니다. 특별 송달 진행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액은 말 그대로 청구권이기 때문에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는 별도로 당사자가 협의를 하지 않아도 갱신이 인정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락을 하거나 구두로 연장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월세를 일부 부담해 온 상황이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당연히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일요일이 만기라는 것만으로는 월요일 퇴거가 어떠한 비용 부담 없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