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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요금제 미납되지만 집에올까봐 무서워요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대금이나 통신사결제요금에 대한 연체는 독촉 절차를 거친 후에도 계속하여 미납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가압류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 전에 먼저 주소지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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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도하여 낳은 혼외자가 있는 경우 본처와의 재산 상속은 법정지분대로 상속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외자라고 하더라도 본처 사이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직계비속으로서 그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이나,이에 대해서는 인지 절차를 거쳐서 자녀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고 부친이 자진하여 인지하거나,부친이 거부하는 경우 혼외자가 법원에 인지청구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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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고소해서 승소 가능성 얼마나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 모두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그러한 범행에 이른다는 점에서,준강간의 성립이 어려운 경우에 준강제추행으로 의율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법률 / 성범죄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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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정장 환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제작이 진행되어 환불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서 그에 따른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맞춤 제작 특성상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아니거나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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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고로 의식불명인데 병원비 결재를 아버지 카드로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부친께서 의식이 없을 뿐 작고하신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가족들이 부친을 위한 병원비나 요양비에 대해서 부친의 카드나 재산을 이용해서 결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비용과 관계없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건 추후 상속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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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과 소송, 어느 쪽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지급명령 송달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소송을 제기하여서 송달을 위한 보정 등을 거친 후에 공시송달로 나아가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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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하는데 있어서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 필수인가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개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다른 개명절차와 마찬가지로 개명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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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가격 상승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금융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금융 관련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오니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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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비둘기공원 앞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고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해당 차량의 차주와 협의를 해서 보험 처리를 하는 걸 고려해 봐야 하나 불법 주차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과실이 상당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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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직접들은 정보에 대해서 밖에 누설을 하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그와 별개로 징계 처분 대상이 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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