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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사는데 전세금 못돌려받을거 같아 셀프 경매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낙찰을 받는 경우에도 낙찰대금을 제외하고도 보증금이 남아있다면 임대인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본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대출 전환에 대해서는 은행의 대출 정책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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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과격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만 고려하더라도 재물손괴나 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가정폭력 사건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가 처분 과정에서 말씀해 것처럼 치료 등 처분이 가능하게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검찰이나 재판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걸 고려하셔야 하고 자녀분께서 협조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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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강제집행명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판결을 마치고 강제집행만 남은 단계라고 한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예납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그 이후 집행관과 연락하여 1~2주 내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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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졸업자가 수능원서를 교육청에 방문접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아시는 것처럼 고교 졸업자는 모교에 그 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교육지원청에 직접 제출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출신고 소재지 관할과 서로 시험지구가 상이하거나,출신구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있지만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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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를 샀는데 끼우자마자 부러졌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케이스를 정상적으로 탈부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불량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 해당 업체에서 위와 같은 입장이라면 소비자 과실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이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야 하고 다만 그러한 조정이 강제력을 가지는 건 아니어서 업체에서 그 내용을 다툰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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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대상이 보상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설문조사에 허위응답 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지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을 살펴봐야 하고,허위응답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나 결국 보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별도 통지 내지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기재하신대로 국적이나 연령대가 상이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면 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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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대출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찰청에서 통지를 해서 독촉을 하게 되는데 그 독촉에도 불구하고 미납이 계속된다면 지명수배 되어서 그 소재가 파악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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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재수술이 사고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 대해서 진단 등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다만 작년에 소득이 있었더라도 이미 앞선 수술 과정에서 무직인 상태였다면 해당 사고로 인해 상태가 중해졌다고 하더라도 소득 부분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상대방 보험사가 있다면 보험사와 협의를 하게 될 것인데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면 손해사정사 내지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하고 구체적인 사정이나 치료기간 치료비 등에 따라서 그 합의금이 달라질 것이라 현재 단계에서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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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공갈로 고소했습니다. 무고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한 경우여야 무고에 해당하는 것이고 공갈로 고소한 게 불송취가 된다고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불송치 이유서를 토대로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수사기관에서 확인되거나 본인이 별도 입증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무고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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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시에 마을이장의 갑질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도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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