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결국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고 본인이 관련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사정을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안의 경우 초범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보통 그 일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이어지기 때문에 사업주로부터 영업정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당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상황이나 질문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고민상담이나 가족 관련 상담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협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아직 소유자로서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임차관계 확인을 위해서 방문한 것이라면 그것이 곧바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 전화번호나 실명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표현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타공의 경우,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나 그로 인하어 보증금 전액을 반환 거부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나 미리 원상회복 수준을 협의하고 진행하시는 게 추후 법적 분쟁의 발전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관리 부실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인데 이미 시일이 경과하여 피해 일시나 상황을 특정이 어렵다면 손해에 대해서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관리 주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개정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부에서 정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첫 변론기일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유로 속행을 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기존에 여러 차례 변론이 진행되었다면 이제 와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과 무기징역은 전자가 집행되지 않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가석방 가능성 자체가 전혀 없는 전자와 달리 후자는 가석방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