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중인데요 재판연장을 요청하면 받아주실가요

Question

재판기일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동안 변호사님 없이 서류를 대행해서 제출을 했었어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금액 자체를 올랴여하는 상황이고 추가로 내야할 의견서와 증거들이 있는데요 시간적으로 준비를 할 여유가 없는데요 담주에 있는 재판에 참석해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 하려고 하니까 재판을 한번 더 열어주시라고 요청을 하면 받아주실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이미 기일연장 신청이 한 차례 불허된 상태라면, 다음 기일에서 단순히 구두로 재판을 한 번 더 열어달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당연히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가 증거와 청구금액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재판부가 변론재개 또는 속행을 허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변론종결 전까지 청구취지 변경과 증거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소송지연 여부와 상대방 방어권 침해 가능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준비 부족이나 개인 사정만으로는 연기 사유가 되기 어렵고, 핵심 쟁점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자료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여 추가 제출이 불가피한 사유, 증거의 내용과 중요성, 기존 주장과의 관련성을 정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동시에 변론재개신청서 또는 준비서면을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요청보다는 서면과 논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재판부가 종결 의사를 보인 경우 추가 기회는 제한적입니다. 청구금액 증액과 증거 정리는 전략적으로 정리되어야 하므로 신속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동안의 재판진행 과정이 어떤지에 따라서 좀 다를수 있습니다.

이미 변론기일이 여러차례 이어져왔고

증거로 제출할 자료들이 충분이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던 상황이라면

변론을 종결할수도 있습니다.

특히 재판부에서 다음기일에 변론종결 하겠다고 사전에 밝혔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변론을 종결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중요한 증거이고

그에 따라서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하며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속행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 변론기일이 한두번 정도 진행된 상황이라면

추가 증거제출 등을 이유로 속행하고

변론기일을 더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거부당한 사정이 있는 이상 추가 연기신청을 받아줄 가능성 역시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손해배상청구금액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 판사가 그 근거내용 및 자료를 물어볼 수 있으니 준비해가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첫 변론기일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유로 속행을 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기존에 여러 차례 변론이 진행되었다면 이제 와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