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본인이 그 법적인 의미나 상황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동의하여 진행한 이상 당사자 의사 합치로 인정되어 현재 단계에서 증액을 다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통화 내용은 본인이 증액에 대해서 인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이 각각 진행될 수도 있고 하나의 사건에서 한 번에 병합하여 진행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으로 적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합의에 의해서 전혀 없다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리스차량의 보증금이나 상가 건물의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현재 집행권원이 전혀 없다면 그러한 절차를 곧바로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에 대해서 개인당 1회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개인회생을 진행한 후에 다시 진행하는 것은 처음 진행할 때보다 더 엄격한 심사를 요한다는 점에서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전단수는 관리규약에 근거하는 경우 위법 소지가 낮은 것이고 다만 당일에 통보하면서 당일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건 기존에 독촉한 바가 전혀 없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그러나 기존에 계속하여 독촉해오다가 처음 문서화된 형태로 전달된 것이러면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이미 구해져서 기존 임대차계약이 이행될 수 없는 상태라면 조기 해지에도 그 월세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이므로 이미 지급하였다면 이후 문제삼으며 반환을 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며사안 기재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도 과실치상이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그 책임 여부나 정도가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현행법령에 따라 통신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인터넷 접속 기록이 삼 개월 이기 때문이고 3개월 이후에는 통신사에서 폐기하는 것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를 토대로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당시에 그러한 하자가 원래부터 존재하였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사용 중에 발생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그러한 하자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인지 혹은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서로 사진이 없다면 현재 임차인이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