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대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천만원만 인정된 것이라면 경매에서 배당을 받게 된 경우에도 2천만 원만 제외하는 것이고 다른 비용에 대해서는 보증금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제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미개봉 새 제품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내용이 하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에 따라 환불 여부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이 위와 같다면 결국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일부 환불 등 요구해야 할 것이고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규약에 근거해서 행하는 이상, 추후 그러한 내용이 절차의 적정성이나 상당성 면에서 적법한 조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고로부터 5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점에서 그 청구하는 내용 자체가 실제로 그 당시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당시 본인 치료비가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병원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투는 게 필요해 보이고 있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시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이고 그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벤트 조건 등 확인을 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행위를 하려는 것인지까지는 알 수 없으나 본인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가 있다면 본인인 척하며 사기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고 삼자 사기에 연루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므로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으로 쪼개기가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상황이 임차권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는 말씀하신 지연 이자 등 역시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근저당권자 외에 배당을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곳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대줄 조사 후 다시 검찰 송치되지 않은 것이라면 경찰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벌금형이 선고될지 여부는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