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수선 또는 조치할 의무를 부담하며 계약 당시에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한 것에 관계없이 그러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도 전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범죄 처벌법 위반의 벌금형도 전과로 포함된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범죄가 그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망인이 되는 경우에 그러한 채무에 대해서도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 대상이 되는데 그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하면 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부분을 미리 고려하고 계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한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 가정 내 흡연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 이후에 본인이 삭제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사진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이나 파산 모두 그로 인하여 면책을 받게 되더라도 그 이후부터 수년간 점차적으로 신용 점수가 회복된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신용 활동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대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숙박 업소에서 미성년자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까지 다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간의 구인 알바를 구하는 경우라도 최저 시급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심부름이나 일회적인 업무에 그치는 경우라면 그 적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계처분 대상이 되는 것이고 형사처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와 별개로 그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고용하였다고 해서 사업주까지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