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대한민국 국민의 약 30%가 전과자라는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몇 년 전에 인터넷 뉴스 기사에서 본 건데 2020년 통계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 국민의 약 30%가 전과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경범죄로 벌금형 5만 원을 받아도 전과로 기록되기에 저 30% 사람들이 전부 사형 or 징역 or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아니라고 봐야 하는 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도 전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범죄 처벌법 위반의 벌금형도 전과로 포함된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범죄가 그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