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 가정 내 흡연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 이후에 본인이 삭제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사진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이나 파산 모두 그로 인하여 면책을 받게 되더라도 그 이후부터 수년간 점차적으로 신용 점수가 회복된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신용 활동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대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숙박 업소에서 미성년자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까지 다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간의 구인 알바를 구하는 경우라도 최저 시급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심부름이나 일회적인 업무에 그치는 경우라면 그 적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계처분 대상이 되는 것이고 형사처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와 별개로 그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고용하였다고 해서 사업주까지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이라거나 이미 소문이 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재차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 토대로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연락을 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더는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차단을 한 이상 거부 의사 표시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당시 다른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의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다만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리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고지해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