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에서 모욕죄섬립되는건가요? 급합니다.
상대는 듀오였습니다.
겜에서 제가 상대핑을 막찍었는데 듀오중한명이 아 뭐 어쩌라고 ㅂㅅ아 이런느낌으로시비털길래
느금마,ㅂㅅ 등등 이런느낌으로챗쳤거든요
아무튼 결론으로
듀오라서 특정성이 성립되는건가요?
누구는되고 안된다고하는데 뭐가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듀요라도 특정성이 충족됩니다. 듀오라서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친밀한 관계라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바, 통상 친구간에는 이러한 정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당시 다른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