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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신발 사이즈 오류로 사기죄 성립가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이즈 오기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탈퇴한 부분은 오히려 사기를 의심케하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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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법인통장 해지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에 대해서 해제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변제할 수 없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압류가 유효한 상황에서 인출하는 건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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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하다 채팅으로 욕 먹었는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통매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셔야 할 것이나 게임 중 시비가 붙어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모욕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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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업무용메신저로 저를 욕한걸 목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의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공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유된 목적을 넘어서서 위와 같이 정보를 수집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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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민사소송을걸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민사소송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거나 나홀로 소송을 참고해서 직접 소송을 진행할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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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하다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을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회나 시위가 신고한 시간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신고한 시간보다 현저히 초과해서 집회나 시위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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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채팅 이렇게 쳤는데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부분 보다는 "얘는 왠지 알바하다가 배그랑 롤 코스튬 지른답시고 사장님 돈 훔쳤다가 걸려서 경찰서 간적 있을 것 같음."이라고 한 부분에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팔로워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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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후 내용증명 보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과 지급 명령 사이에 선후관계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지급명령에는 기존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 의사 표시한 부분을 입증할 증거자료(25.10.15 묵시적갱신된 계약해지(카톡))를 첨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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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철거 질문드려요 양도양수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금을 지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벽을 인수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와 별개로 계약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에 대해서 정한 경우라면 가벽에 대해서 철거한 것 역시 어느 정도 양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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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지금살고있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은 경우에는 명도소송이 아니라 인도 명령을 신청하시면 되고 일반적인 소송보다는 빠르게 진행되나 1-2개월 가까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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