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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가 조작은 정확히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가 조작 내지 시세 조종의 경우,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가령 허위 뉴스를 퍼뜨려서 염가에 판매하거나 고가에 판매하는 등으로 부당 이득을 얻거나, 장기 매집함으로써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 이득을 얻는 경우, 처음부터 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소위 스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법률 / 금융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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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 고소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위와 같은 정도라면 상대방이 표현하게 되는 의도도 고려해야겠지만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무엇보다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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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이글 작성한 사람인데 진짜 반성중이고 수능 얼마 안남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였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고 다만 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수사기관에서 특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2주가 지난 시점에 고소 여부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상대방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피의자를 특정하여 연락이 가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법률 / 성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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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담배 판매 업주가 신고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경받기 위해서 자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해당 미성년자가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기망을 한 부분이 있다면 신분증 검사가 없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고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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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카운터에서 사탕을 먹을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 줄에 걸려서 넘어진 점을 고려하면 통행하는 공간에 넘어질 수 있는 관리상태에 대하여, 해당 피해업체 책임을 일부 감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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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 비용 적정수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중개보수에 대하여 협의하지 않아도 상한요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다투기 어려우나,가계약 단계에서 파기된 점을 고려할 때 상한 요율 전체에 대해서 지급하는 건 일부 다투어볼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물론 소송을 진행할 게 아니라면 중개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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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가 신고상태와 이상하게 갈때 어떻게 할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하는 경우에는 결국 불송치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불기소에 대해서는 항고를 신청하셔서 다투실 수 있습니다.수사관이 수사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고소인이 수사 일정 등이나 수사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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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화가 나요 내가 불쌍해요 어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화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심리상담 등 관련 분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본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고 주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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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 답변은 법적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계법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통계법에서는 그 응답자에 대해서 성실히 응답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인구주택 총조사 역시 그 대상이 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물론 통계법에서 위와 같은 의무위반에 대해서 별도로 과태료 처분 등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과거 논란이 된 바 있지만 오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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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사람에게 폭행당했습니다. 폭행사건 조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에 대해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고 증인도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폭행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탄핵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본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증거 자료가 미비한 상황인 만큼 간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목격자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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