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주거불명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해당 대출금에 대해서라도 상환이 이루어지면 면책 위반 사유를 판단하거나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사정 역시 중요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사진을 가지고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는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의 경우 최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데 이는 추후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정지선을 통과하는 시점에 적색신호였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 어플을 통해서 말씀하신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시스템의 어려움이 있고 별도로 상담료를 하고 개별적인 상담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게 있으며 특히 사회적인 관점에서 논하는 것은 다른 관련 분야에 문의를 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추가적으로 양형 자료를 제출하면 감액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합의하여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양형 요소가 추가되지 않는 이상 감액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손해를 배상받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