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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 개인톡으로 계속 까는 버러지같은 인격장애 신고방법 아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원치 않는다고 해도 업무 목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이라면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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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는데, 소액 민사 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절차나 필수 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을 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상대방에게 대여한 돈에 대한 입증뿐만 아니라 그 이자에 대해서도 협의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 역시 근거자료와 함께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계좌이체 내역이나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들도 증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 먼저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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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뺑소니 사고 시 승객 책임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승객에 해당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있지 않은 이상 그 이후 조치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 승객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했더라도 해당 사고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승객에게도 그러한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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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법 대부업 장실장이라는 분한테 협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법위반이나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자 부분 역시 이자제한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으로 보이는데,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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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재산분할로받은 주택 언제 명의변경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형태로 이혼을 하였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혼 판결이 확정되거나 재산분할을 포함한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에는 그 명의자(소유자)가 자유롭게 매도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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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사건에 두가지 법률이면 각각 수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나의 사건에서 피해자나 피의자 모두 문제 되는 것이라면 조서를 나눠서 작성하기도 합니다 단순 오기에 대해서는 정정이 가능하고 해당 사건이나 소송의 당사자로서도 오기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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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고소당하면 어떻게해요ㅠ 불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에 매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결국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될 것입니다.법원 판례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상대방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 통명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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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지정신청서가 뭔가요?법원에서 카톡왔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일 지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변론이나 선고기일에 대해서 지정을 요청하는 것인데 둘 중 어느 것을 요청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신청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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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가압류라고 하면 어떤게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채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금채권이나 보증금 채권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자동차는 채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의를 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그 사유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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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가 3주째 주차 타워에 갇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손해가 본인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손해가 인정될 수 있으나 결국 그 손해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될 사건입니다. 차량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가 무엇이고 그 범위나 인과관계를 각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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