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염병 환자에 대한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Question

A환자가 5인실 병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B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입원해있다가 퇴원을 할때쯤 VRE환자가 같은 병실에 들어와서 감염검사를 받고 퇴원을해서 A환자가있는 병원 병실로 전원을 왔습니다

입원 후 6일 후 B환자가 VRE확진을 받아서 같이 있던 A환자가 병실을 옮기게되었습니다 VRE검사도 하였고 결과를 기다리고이습니다

만약 A환자가 VRE확진이 되면. B환자를 고소할 수있는지? 혹 감염이 안되어도 고소를 할수있는지요?

고소가 된다면 받을수있는 보상은 무엇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손해를 배상받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