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가 결과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용인을 그 요건으로 한다면 후자의 경우에는 결과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가능성보다도 그 용인의사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어적 긴급피난은 단순히 법익의 교량이 아니라 그 침해행위을 한 자에게 더 큰 책임을 두고 그 법익 사이의 교량을 하게 되는 것이라거 볼 수 있으나 학술적 논의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의로 변경하는 상황에서 파기를 요청하는 부분이 단순 변심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기존 일정과 큰 차이가 없다거나 신뢰를 상실할만한 다른 사정이 있는 게 아니면 단순변심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되나 해당이론은결국불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결과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원론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제품만 판매를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그 제품을 물과 함께 섞어서 제조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앞으로도 연락이 오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폭행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많이 문의하시지만 형사합의금은 법적인 상환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학 입시에서는 이중 등록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근거해서 위와 같이 포기 기한 등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한 이상 해당 대학 측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이와 같은 표현을 하였고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버스 기사에 대해서 소속 버스 회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비에 대하여 협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퇴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한 일정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할 사항이기는 하나 이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약정만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할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본인이 정보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본인이 그 추심업자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게 하는 게 본인 양형이나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