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Question

미필적 고의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요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인식 있는 과실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가 결과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용인을 그 요건으로 한다면 후자의 경우에는 결과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가능성보다도 그 용인의사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