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사진을 소지 또는 배포할 목적으로 그러한 게 아니라 단지 당사자에게 알려줄 의도로만 그러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24.>1.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2.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위 2호와 같이 차량 정체 시 그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을 운전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상대방 기존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 보정을 통하여 현재 주소지로 송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보다 소송을 바로 진행하시는 걸 보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스님을 사칭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변호사 등 형법일반이나 개별법에서 그 사칭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둔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식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대출 약정 당시에 직접적인 명의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었고 위와 같은 대출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결정하여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면 그 동업관계에 따라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압류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업자 계좌를 압류함으로써 추심을 진행하게 되고 그 금액이 확인될 때마다 추심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급여 압류처럼 계속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번 보통 벌금형 금액을 참고해서 청구하게 되나 정신과 진료만으로 어떠한 위자료 금액이 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체적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했는지를 주되게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체적 피해로 인한 치료비 등 발생한 부분이 없다면 정신과 진료비용을 포함하여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소정의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대해 주신 문자 내용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판결이 위와 같이 선고된 경우라면,인정된 청구취지 금원인 12345원에 대하여,2025.5.21. 부터 2025.12.17. 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가산해야 하며,위 판결문 기재만 보더라도 하루치 이자만 지급하는 건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그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하루치 이자만 지급한 것은 결코 위 판결대로 이행한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이 아닌 제삼자로서는 어디까지 수사 기관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범위까지 수사를 진행하려는 것인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가입을 하고 결제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가입에 따른 인적사항이나 시청 기록 내지 접속 IP 등 정보가 해당 사이트의 서버에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확보를 한 게 된 경우 시청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 성착취물의 경우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충분한 경우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본인에게 질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준비해서 가져가셔서 현장에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