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구인에 대해서 문의를 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고를 한 경우라도 그런 행위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의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신고한 경우여야 무고가 문제되고,해당 학원 입장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면 실제로 사실이 다르게 밝혀지더라도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진정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취하를 하고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장을 중복하여 제출하면 뒤에 제출한 고소장에 대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최종 합격 후 발령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는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연락하셔서 철회 등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그로 인하여 곧바로 합격이 취소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호처분 여부를 검토하겠지만 어떠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인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무혐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없어진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것도 무방하고 그게 어렵다면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를 받고 제대로 중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니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더라도 업무방해 등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 민사적인 책임을 물으려면 그런 행위가 고의의 불법 행위로서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 역시 상대방이 본인 의사에 관하여 그런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힌 점을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직접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면접이나 심사하는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과를 이유로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다만 탈락한 당사자가 그런 사실(구체적인 탈락사유)을 알지 못해 다투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입법 정책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전면적으로 폐지가 된다면 해당 법률을 통해서 규율을 하던 대상에 대해서 저는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