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단계에서는 진정서만으로는 회수 가능성과 수사 강제력이 제한되므로, 고소장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좌와 전화번호가 특정된 이상 사기 혐의로 정식 입건 절차를 개시해야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수사가 가능합니다. 고소는 피해 회복과 형사책임 추궁을 위해 필요합니다.
법리 검토 중고거래에서 대금만 수령하고 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허위 주소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지가 큽니다. 고의적 기망과 재산상 이익 취득이 핵심 요건이며, 진정은 참고자료 성격에 그치나 고소는 수사의무를 발생시킵니다.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고소장에는 거래 경위, 송금 내역, 연락 기록, 허위 주소 확인 경과를 시간순으로 특정하십시오. 은행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절차 병행, 동일 계좌·번호 피해자 병합수사 요청이 효과적입니다.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플랫폼 신고와 금융기관 신고를 병행하고, 수사 진행 중 합의 제안이 오면 조건을 명확히 하십시오.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증거 보존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