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에 한정해서 얘기하면 애초에 사건화되지 않거나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될 사건에 대해서는 의뢰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거나 중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을 때 변호사에게 상담이나 의뢰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폭행의 경우 합의하지 않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는 양형 요소를 알지 못하는 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형사합의금의 경우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 피해 정도와 더불어서,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에 대해선 별도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권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변론기일 일주일 전에는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고가 피고 답변서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실 부분이지만 형사조정을 진행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성범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변호인과만 형사조정을 진행하는 건 아니므로 불가피하게 상대방과 접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거북하시다면 변호사와 합의 대행 등 선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간 단속만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종료 지점에서 지점 단속 역시 하고 있는 경우라면 규정 속도를 준수하면서 통과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간 단속만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일년 전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기각된 경우, 그 이후에 다투지 아니하다가 다시금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투는 건 각하사유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판단없이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해방지 참가에서 말하는 권리침해라 함은 결국 그 참가인에 대해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실질적인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 법률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해당 재판의 승패만 가지고 논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확인되고 있는 사항이고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3자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실 자체가 피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보상이 논의되는 것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범죄 경력에 대해서 조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피해자에 대해서도 고소를 한 게 아니고서야 그 범죄 경력을 조회할 권한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